법령 도로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누46739 판결
[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06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2, 2006. 8. 31.
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와진해시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1992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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